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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5. 10. 선고 4294형상111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9형,056]

4294형상111 판결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집9형,056] 【판시사항】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와 경합범 【판결요지】 야간주거 침입절도의 상습자의 범행은 이것이 1회라 하여도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성립하고 수회라 하여도 본죄의 포괄적일죄가

선고일	1961.05.10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상습야간주거침입 절도
참조법령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96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

판시사항

상습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와 경합범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44, 1995. 11. 30.

소송기록송부지연 등에 대한 헌법소원

91헌마111 결정 등),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한 기록송부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고 이 사건의 해결이 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보호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4294형상85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위반 자체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지만 원심의 소송절차가 소송기록의 부당한 송부지연으로 인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항소법원이 그 심리에 지장을 받았다면 상고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대법원 1982.10.26.

선고일	1995.11.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건명	소송기록송부지연등에대한헌법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

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4289년형상제60호 사건 판결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위 판결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단체를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는데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27 판결 및 1967.7.4. 선고 67도613 판결)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제1심의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제1심은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채택하고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는 모두 기각하므로서 증거채부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4294형상194 판결 참조) 7. 피고인 AA는 그 상고이유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학원의 자유의 소산물인 학술논문」을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가 집필한 논문인 「CG」의 평가, 제하의 논문을 유죄의 증거로 한 것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111) ② 「문 : .......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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